<10.31> 공정위, 현대차 등 트럭 담합 적발 공무원 표창
2013-10-31 퍼블릭 웰
국제카르텔과 이제원 사무관·최호 조사관 ´이달의 공정인´ 선정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대우송도개발, 다임러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의 담합을 적발한 실무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상용차(덤프, 트랙터, 카고) 판매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한 국제카르텔과 이제원 사무관, 최호 조사관을 9월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7개사는 2002년 12월부터 부터 2011년 4월까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최대 규모인 1천1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무관과 최 조사관은 2년여동안의 치밀한 조사를 통해 10여년간 지속돼 온 상용차 업체들이 경쟁사간 영업비밀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 제재 이후 화물차 차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와의 연계도 나타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최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각국의 법집행이 경쟁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 국내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쟁질서 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하다”고 전했다.
앞서 7개사는 2002년 12월부터 부터 2011년 4월까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최대 규모인 1천1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무관과 최 조사관은 2년여동안의 치밀한 조사를 통해 10여년간 지속돼 온 상용차 업체들이 경쟁사간 영업비밀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 제재 이후 화물차 차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와의 연계도 나타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최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각국의 법집행이 경쟁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 국내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쟁질서 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하다”고 전했다.
출처: ebn 황세준 기자 (hsj@e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