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둔 체불임금…“제주도정이 직접 나서라”

설 명절을 앞둔 제주지역 체불임금 규모가 100억원대(106억5천만원)를 넘어서는 걸로 확인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김영근)가 24일 고용노동부와 제주도정이 임금체불과 노조탄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모두가 행복해야 할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편에는 여전히 임금체불과 노조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면서 “제주지역 역시 체불임금 규모가 최초로 100억원대(106억5천만원)를 넘어서는 걸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고용노동부에 당사자가 신고한 것만 합산한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 제주지역은 임금체불 신고 자체가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이 많고, 건설현장에서 45~90일간의 임금이 상시적으로 체불되는 소위 ‘유보임금’에 대한 현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등 드러나지 않은 체불임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강화, 체당금 규정 개선 등 전시행정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라며 “상습적인 임금 체불의 근본적 대책 없이 고용노동부가 명절 시기에 반짝하는 땜질처방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노총은 “제주도민인 노동자들이 이토록 고통 받고 있는데도 제주도정과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민간기업이라는 이유와 법적 권한 부족이라는 핑계로 노동현장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주장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둔 지금부터라도 고용노동부와 제주도정이 임금체불과 노조탄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노동자들도 행복한 설을 쇨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행정의 너무도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