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본래기능 찾는다

제주시는 지난 7월말 차량관리과내 부설주차장 관리팀을 구성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강화한 결과 999개소 점검하여 166개소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물건적치 59건, 무단용도변경 68건, 출입구 폐쇄 18건, 기타 21건 등 16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순 경미한 사항인 59건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에 따라 현지 완료조치 되었으나 복구에 장시간 소요되는 107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명령 처분결과, 무단 용도변경 등 91건은 본래 기능을 회복하였으나 16개소는 현재 원상복구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시 전체 주차장 2만2296개소, 20만7973면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892개소, 16만9663면이 81.6%의 비중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히 부설주차장 기능회복이 주차난 해결에 중요함에 따라 별도의 관리팀을 구성하여 읍면동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 결과로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등 주차환경 개선분야에 대한 읍면동 평가결과 한림읍사무소와 연동주민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일도1동 등 4개 읍면동이 우수상, 삼도1동 등 4개 동주민센터가 장려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2일 시상식을 가졌다.

한편, 앞으로도 그 기능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조사원 52명을 고용하여 최초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보다 더 강력한 지도단속 벌여나갈 계획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원상회복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고발조치까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주시 동·서지역으로 구분하여 2개 점검반을 편성운영 하므로서 연중 특별단속과 함께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제도개선 추진으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주차정책 수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부설주차장 현황 및 점검실적

('16. 11월말기준, 단위 :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