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소송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강정마을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며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목소리에 즉각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5억여원 구상권이 부당함을 국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권의 부당함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며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강정마을 연산호, 구럼비 바위, 마을 공동체 등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을 파괴하고 짓밟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공개된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게 보낸 문서에서 해군-삼성 간의 ‘적극적’이고 ‘공개돼선 안 될 협조’가 있어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러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며 “국방부는 시공사인 삼성과 공사 과정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며 “강정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백서발간까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