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1차산업 보상 특별대책 수립하라”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문대진)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가 집중된 1차산업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재난피해조사단이 최종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태풍 피해액은 197억원으로 밝혔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15일까지 법정 피해신고기간으로 정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하우스 시설물의 파손된 비닐과 농작물 피해 등을 신고 접수했으나, 신고 접수된 피해액은 발표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단체협의회는 “그렇지 않아도 수확의 기쁨을 목전에 두었던 우리 농업인들이 삶의 터전 마져 잃고 크나 큰 재난 때문에 말로는 표현하기 조차 힘든 고통과 시름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1월에는 32년만에 대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액마져 겹쳐 감당하기 조차 힘이들어 상환이 도래되는 대출금과 농자재대금 상환은 고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조차 힘이든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단체협의회는 “이에 중앙 정부와 제주도정은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재난 관리제도와 재해에 따른 보험 제도를 현실화하기 바란다”며 “특히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피해액에 대한 보상특별대책을 마련해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도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해신고 접수된 하우스 비닐과 농작물 피해액의 발표와 보상에 따른 특별대책 수립을 촉구한다”며 “재난과 재해의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난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적인 농작물 기준에 의한 재해보험제도가 아닌 제주농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 마련하라”며 “재해보험료 보조금액을 확대 지원하고 FTA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 적용하고 FTA사업에 적용 받지 않은 기존 하우스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공석중인 1차산업특보를 조속히 임명해 농업인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혁신적인 1차산업의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