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금융노동자 파업에 대한 노동당제주도당 논평

“공공금융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어제부터(9월22일)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법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맞서 공공운수노조 및 금융노동자들이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업무 평가라는 구실을 통해 임금을 차등화하여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는 한편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기 위한 편법으로 성과연봉제란 악법을 만들어 냈으며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는 임금동결 등의 페널티를 주겠다라며 지속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앵무새처럼 노동자를 위협한 것과 같이“북한의 핵실험 및 지진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 철도,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파업으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강경대응을 되뇌었으며, 경총 또한 “힘든 우리 경제와 국민 일상에 큰 부담”이라며 “총파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실패를 책임 없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어불성설한 주장을 내세우며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남북긴장과 지진으로 나라 전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성과퇴출제라는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노동악법을 강행하는 정부와 자본이야 말로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협요소가 아닐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중심주의는 가장 핵심적으로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지름길이다. 공공금융부문에서 공공성이 파괴되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기업과는 존재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맞서는 공공금융노동자들의 생존권 파업투쟁은 극히 정당하다. 노동당제주도당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공공성을 지키는 이번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힘찬 연대를 표한다.

2016년 09월 23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