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민주당 조건부 등원, 헌법에 맞지 않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의 조건부 등원 결정에 대해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결론을 내린 후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조건 대부분은 실질적 법안과 예산 관련 사항으로 여야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토론해 협의해야 해결되는 사안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상임위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 처사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아무 조건없이 등원해 국사를 논의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며 "내년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정개특위 활동도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정당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는 국회가 정상 운영될 것을 간곡히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예산 확충과 한미 FTA 사과 및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를 위한 즉각 협상,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 등을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