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회장, 누리과정 예산 감사결과에 '반발'

또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3월부터 실시된 감사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음에도 교육청의 입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근거 없는 추정치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장 협의회장은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수탁한 법무법인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시행령만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협의회장은 “아울러,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순세계잉여금과 아직 전입이 결정되지 않은 지자체전입금 추가분 등의 세입 재원을 투입하라는 것은 금년에 한하여 임시방편,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누리과정으로 인해 포기하거나 감액된 사업들과 그동안 누적된 17조원의 지방채는 간과한 채, 빈약한 추경재원 전액을 누리과정에만 반영하라는 것은 노후 시설 개선과 각종 교육사업 등을 포기하고 정부 정책만 집행하라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다음 달에 개원되는 20대 국회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