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실납세자에 대한 고마움

이 수치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먼저, 대다수 납세자는 성실하게 납부를 이행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세 97%이상의 납부율은 시민의 자발적 납세의식이 없었다면 도달하기 어려운 수치다.

이는 밤새 내려 도로에 쌓인 눈을 아무리 쓸어대도 금방 치울 순 없지만 잠깐 새 내비친 햇살 한 번에 다 녹아 버리는 것과 같다. 여기서 쓸고 치우는 사람이 우리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잠깐 내비친 햇살은 대다수의 성실납세자를 의미한다 하겠다.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다. 이 고마움에 대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그 방법은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과 핑계로 정당히 납부해야 할 세금납부를 회피·기피하는 납세자가 없는 지를 살피고, 찬바람 부는 겨울철에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예금․월급․재산을 압류해야 하며, 그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마찰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대다수 납세자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 보다 우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성실납세자에게 다시 한 번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