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나라경쟁력 향상-성실한 세금납세에서부터

진선희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2016-04-19 영주일보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저출산 1위.. 영광스럽지 않은 1위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출산율이 뒷받침된 인구 증가가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튼튼한 나라의 재정일 것이다. 빈곤한 재정은 나라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 대내외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복지수준 하락으로 영광스럽지 않은 1위의 주인공 자리를 오래도록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36%포인트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높아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태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성실한 세금납세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실한 세금납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긍정적인 인식변화다.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우리의 희생이고, 강제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 인식한다면 보다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가 바로 투명한 공개이다.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그 뒤편에 있는 어두운 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나라살림을 믿고 맡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과세와 국민을 위한 세무행정 둥 정부의 다각적이 노력이 합쳐졌을 때 더욱 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