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가오는 뜨거운 여름, 더나은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매해 새해 다짐으로 많은 시책들을 내놓는다. 그 중에서도 중요시책 중 하나로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체납액 줄이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6년 체납액 징수는 잘되고 있는지 돌아보려 한다.

행정에서는 매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으로 인해 올해는 최근 5년간 체납률 중 최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고액체납자가 많고, 가장 체납건수가 많은 자동차세의 경우도 여전히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세 조기징수를 위해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압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매추진으로 자동차세 징수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허나 아쉬운 점도 있다. 연납제도는 1, 3, 6, 9월 일시납을 통해 차등적으로 자동차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종종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 납세자들이 있다. 허나 연납제도는 2, 4, 5, 6, 8월에는 납부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 자동차세 조기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어떤 세금들이 있고, 자신들이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에서는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지방세 교육 및 납부홍보를 위해서 전문가 초빙 및 보다 보기쉽고 알기쉬운 지방세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납세자들 또한 본인들이 열심히 번 소득으로 내는 세금인만큼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절세효과도 누리고, 품격높은 문화도시의 시민으로서 서귀포시 더나아가 제주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