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논평 전문]“새누리당의 의료민영화 시도 노동당의 20대 국회 제2호 폐지법안으로 막겠다”

20대 총선 제주도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부상일후보가 영리병원설립에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제주도에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설립허가를 받아 2017년 개원 예정이다. 영리병원은 투자 자격의 제한을 없애고 병원 운영의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게 만들어 의료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현행 규제를 허무는 출발점이 될 수 밖에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정부의 일관된 의료서비스 시장영리화 정책의 산물이다. 정부는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등의 관련법 개정과 행정 조치들을 추진해왔다.

의료서비스를 시장상품화하려는 재벌과 집권세력의 의도가 어느 곳보다 먼저 실험되고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차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 제주도 내 자본의 규제가 없는 투자가 가능하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 짐으로서 영리병원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후 새누리당 정권 시절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제주도를 자본의 시험장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당은 20대 국회 2호 폐지법안으로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이 의료공공성 및 사회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 공급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하고 재원은 건강보험으로 한다는 기조 아래 조직된 현행 건강보험 공급체계는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영리화되고 있다. 공공병상 비율은 12% 수준으로 OECD 평균 77%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소수 대학병원과 다수 중소병원으로 이분화되어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1000병상 내외 규모의 지역 거점별 병원 설립을 통해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당은 공공병상의 비율을 30%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이상인 8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의료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치석, 부상일후보의 입을 통해 발표된 영리병원 찬성의 목소리는 비단 두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당론인 것이다. 이미 작년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70% 도민들이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의 편에서 향후 도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할 피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도민을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또한 민주당 역시 해군기지건설,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반도민적 정책들에 대해 자유스러울 수가 없음을 자인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16년 04월 07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