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전문]해군은 당장 구상권 청구 거두어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에게 무려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공사지연 손실금액 일부를 시위로 인한 손실금액이라 보고 시위 참여 주민과 단체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 불필요한 해군기지 건설에 든 예산, 파괴된 자연 그리고 반대운동을 하다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할 텐가. 돈으로 다 따지기도 힘든 이러한 손실은 해군기지 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한 국가가 초래한 것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민주노조에 손배가압류를 행하며 시민권을 돈의 힘으로 억누르려 했던 자본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잊혀져가는, 심지어 의병을 탄압하는 관군대장처럼 경찰을 지휘했던 인사가 급기야 새누리당 후보도 아닌 2개 야당의 ‘단일후보’가 되는 이 세태를 틈 타, 주민들과 반대운동가들을 고립시키려는 얕은 수작일 뿐이다.

해군은 당장 구상권 청구를 거두어들여라. 심신을 다친 반대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민심을 어루만지는 것만이 국가가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2016년 3월 2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