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관광객 아무리 증가해도 서민경제와는 무관”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자유도시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커녕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며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제주도민과는 무관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당은 “관광객이 아무리 증가해도 서민경제와는 무관하고,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치솟는 집값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며 “최근에는 해군기지로 말미암아 강정의 아픔이 해소되기 전에 일방적인 제 2공항 추진으로 또다시 공권력과 주민간의 갈등이 재현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민들은 이제 새로운 제주, 정의로운 제주를 요구하고 있다며 △ 갈등 없고, 도민 통합이 실현되는 제주 △ 지속가능하고, 생태친화적인 제주 △ 도민이 경제를 주도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제주 △ 안전하고 행복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제주 △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제주가 정의당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제주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했을 때 제 2의 강정사태가 우려된다”며 “갈등영향분석은 대통령시행령에도 보장된 만큼 국토부, 제주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유입, 난개발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등 도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고 있다”며 “도민이 주인되고, 도민 삶의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는 다름 아닌 임명직 행정시장이 아닌 선출직 시장으로의 전환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며 “시와 읍면동의 기능을 확대하여 도민과 밀착된 소통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 권한, 정책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해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신설하도록 하겠다”며 “안타깝지만 저희 제주도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단 한명의 지역구 후보도 출마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민생제일 선명야당’답게 정책중심의 선거를 통해 도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청년은 불행하고, 노인은 가난하며, 아이는 낳지 않고, 낮은 임금에도 일은 가장 오래하는 나라!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는 오지 않았다”며 “국가의 부는 늘어나는데 국민들은 더 불행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행복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자살률도 같이 올라가는 이상한 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야당은 야당답게 싸우지도 못하고 있고, 대안이 되지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