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이상준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2016-03-28 영주일보

요새같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렴을 강조하던 때도 드문 것 같다. 우리나라 최초 고대국가인 고조선의 8조금법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조문이 있어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노예로 신분이 강등되는 처벌을 하였고, 단군 이래 5천년동안 고대사회에서 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도둑이나 부패관리를 범죄자로 처벌하고 교화를 하여도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질인 탐욕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68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37위로 2014년보다 6단계 상승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아직도 하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과거 감사원 이문옥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땅의 보유실태를 폭로했다가 파면되고 6년이 지나 복직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을 위하여 부정부패를 신고했지만 조직의 배반자로 낙인찍혀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신고자들을 볼 수가 있었다. 공직사회가 보다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는 별도로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도 필요하다.

과거 중국삼국시대에 우리에게 신출귀몰한 지략가로 잘 알려진 제갈량은 뛰어난 지략으로 유비를 도와 위, 오와 함께 삼국중에 하나인 촉국을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삼공정책을 초지일관 유지하였다. 제갈량은 정책이나 전투 계획을 세울 때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공개한 이상 그것에 대한 처리와 평가는 공정하고 공평했다. 법 집행 역시 삼공의 원칙이 엄하게 적용됐다. 대표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참모인 마속을 “읍참마속”으로 상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백성들이 불만이 없었고 또한, 관리들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촉나라는 인구나 물자가 제일 부족했지만 삼국이 정립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와 이웃한 일본에서도 2차대전 패망 직후 식량배급제를 실시할 때 판사로 재직하던 야마구치는 배급으로 받은 식량이 모자랐지만 배급식량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량이나 식사를 일체 거절하고 하루 100여명씩 되는 재판으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일본의 한 판사는 청렴하게 살기 위하여 유혹받기 쉬운 부패를 멀리하고 죽음을 택한 것이다. 당연히 그의 청렴에 대한 신념과 죽음이 일본 사법부의 위기를 구해내고 사법권의 독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 공직자도 출근할 때 마다 책상위에 있는 청렴서약서를 읽으면서 가슴에 새긴다면 부패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멀리하게 되고 청렴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청렴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공직사회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