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누리예산 ‘後 정산’ 제주교육재정 여력 없어”

강 실장은 “보육대란을 피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한다.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 역시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시영 실장은 “총선기간 중에 근본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본다”며 “4월이나 5월 초에까지 방안이 마련 안되면 도청, 의회와 논의를 하려던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실장은 “제주도교육청은 ‘후 정산’할 재정여력이 없다”며 “제주교육재정이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선 집행 후 정산’에 대해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재정여력이 없기에 ‘후 정산’을 확답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제주도의 일방적인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제주에 학생들이 순증하면서 교육시설과 교과교사가 부족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며 “D등급 이상의 노후 건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개선할 시설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도 357억의 빚을 져서 누리과정을 부담했”며 “올해 지방채 등을 강구해도 부담이 어렵다. 매해 엄청난 빚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르면서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고 짤라 말했다.

강시영 실장은 “현재 어린이집 아이들은 몇 년 후 초중등 교육을 받을 미래의 학생들이다. 이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제주교육재정의 안정화는 필수”라며 “누리과정을 위해 계속 ‘빚’을 내게 되면, 우리 아이들 미래의 ‘빛’은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정부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 실장은 “현재 입장대로 타 지역 교육감들과 근본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방안이 모색 안되면 도청, 의회와 만나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