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전문]농약공급체계 변경, 할인 폐지 유감!

농약공급체계 변경, 할인 폐지 유감!
농협 조합장, 농약 상시할인 시행해 농민과의 약속 지켜라!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기상악화로 감귤과 월동채소 등 농작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직격탄을 맞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이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약 판매를 통해 농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지역농협을 규탄하며 농협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이 과정에서 △지역농협 계통구매 확대 △판매장려금 폐지 △농약 원가 공개 △조기공급할인제 폐지 및 상시 연중할인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지난 일년간 한농연제주도연합회의 농약과 관련한 요구에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는 지난 3일 ‘2016년 제주지역 농약사업 공급체계 변경’ 보도자료를 내고 원가 개념을 도입해 판매장려금을 폐지한 실거래가격에 최소한의 취급수수료를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15~16년 전부터 제기돼 온 농약가격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판매장려금 폐지를 통해 농약가격의 투명화를 꾀하게 되는 등 일부 제도적 개선을 일궈낸 노고에 대해 농협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

농협은 이번 공급체계 변경으로 6%의 농약가격 인하 효과에 따른 연 40억원의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매장려금 폐지만으로는 농가 체감도가 극도로 낮으며, 그 동안 함께 논의했던 상시 연중할인제 시행을 거부하고 기존 진행돼 오던 할인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이제껏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선거에 나서면서 농민의 이익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농약 등의 할인율을 높이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해 왔다.
또한 지역농협들은 계통구매 또는 자체구매를 통해 농약을 판매하면서 20~24%의 판매장려금을 수익으로 챙겨왔다.

기존 지역농협의 농약 조기공급 할인 20~30%, 일반할인 5~10% 내외임을 상기할 때 연평균 9~13% 할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 이상의 금액이 지역농협의 수익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공급체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농협은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됐다는 명목으로 기존 체계대로 조기공급을 실시해 농약 제고물량을 처리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

특히 공급체계 변경에 따라 제주시 지역농협은 5%의 매출수익을 붙이는 반면, 서귀포시 지역농협은 7~8%의 다소 높은 매출수익을 가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서귀포 지역농협들이 농약 판매에 따른 수익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급체계 변경 자료에서 보듯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농민들의 고혈인 농약가에 포함된 판매장려금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 할인을 한다고 속이고 농민을 농락하며 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거짓약속으로 농민을 기만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판매장려금 폐지에 따라 할인을 없애고 상시 연중할인 시행을 거부하는 행태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 채 농협이란 조직에 농민의 자리는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농협은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이익 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을 인식하고 각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농약 등에 대한 상시 연중할인을 시행해 선거 출마 때마다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경영비를 절감 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그래야만 작금에 농민과 농협간 불신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판매장려금을 폐지한 이번 공급체계 변경이 빛을 발할 것이다.

농민과 농협간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15만 제주농민과 더불어 강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