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용,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한국형 복지모델 필요”

2016-03-04     김수성 기자

4.13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당 오수용 예비후보는 3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용 예비후보는 이날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화목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등을 잇달아 방문하고 제주의 복지 현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 예비후보는 “30여년 가까이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조성태 관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면서 세계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저의 경험과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생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빈곤 퇴치운동 당시 함께 활동했던 월드비전과 어린이재단 등에 소속된 회원단체의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날 오 예비후보를 만난 조성태 복지관장은 “노인 부양을 가족이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나라식 복지체제하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 부득이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우선 부모를 부양하고 그 부양비를 구상권을 통해 자식에게 행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태 관장은 “국가의 책임 확대수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관장은 “제주의 사회복지기관 수, 운영, 행정과의 협조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재정 뒷바침이 다소 미흡한 편”이라며 “복지사업이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으로 분리 진행되고 있고 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있는 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도의 복지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아 국가사업으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