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김태백 제주시 주민복지과

2016-02-29     영주일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을 탈피하여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저(低)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서비스, 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민간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때 사람을 고용하면서 생기는 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중풍 노인 등에 대한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가사, 간병 수발수요가 급증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증가로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및 방과후 보호와 같은 돌봄서비스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올해 71억을 투입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도모하고자 20개사업 8,900여명에게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바우처) 주요 사업으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서비스,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출산및영유아용품렌탈서비스 등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있다.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신청대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이며 읍면동사무소에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사회서비스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수요중심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의 수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평가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발굴과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국가 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의 유휴노동력 특히 여성 및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