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법 개정
2016-02-25 김수성 기자
제주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69개소로 사업비 약 2조 3,800억원이 소요가 예상되고, 이 중 도로는 1,282개소로 약 1조 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임에도 전액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 후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