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전문]케이블카 걸려고 설악산 새로 만드나

-엉터리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무효다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부당할 정도로 부실하다. 그런데 작년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이하 ‘검토서’)는 더더욱 부실하다. 이 산이 설악산이 맞는가? 케이블카 걸려고 설악산을 새로 쌓을 기세다.

국립공원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을 통과시키면서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 7대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원주환경청에 제출된 평가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불통 평가서다. 심지어 직간접영향권에 대한 직접조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산양 주서식지가 아니다’라는 자의적 결론을 내렸고, 2011년에 찍은 동물조사 사진을 2014년에 실시했다며 떡 하니 제시하고 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검토서는 평가서보다 더욱 부실하다. 검토서에 나온 훼손 수목량(41그루)은 평가서에 나온 것(258그루)의 1/6 수준이며, 공사로 영향을 받는 희귀 동식물 종수(8종)는 평가서(28종)에서보다 20여종이나 적다. 평가서에서는 상부 정류장 건설에 관련된 식생영향범위가 9만 2220 제곱미터로 나오지만, 검토서에서는 1만 3210 제곱미터로 1/7 수준이다.

평가서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요구한 부대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다시 돌아보니 검토서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받을 자격이 없는 엉터리 문서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졸속 추진이다. 당장 중단하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백지화하라.

희귀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행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케이블카를 달아야 이권을 챙기는 자들은 누구인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은 불필요한 파괴로 연명해온 자본과 권력이 산지까지 뻗쳐간 사건일 뿐이다. 조사해야 할 것은 원주경찰서에 있는 환경운동가들이 아니라 설악산 케이블카다.

2016년 1월 2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