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료급여수급권 선성기준 개선 필요

강 후보는 “제주지역의 경우 중산간지역 등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마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며 “하지만 이 지역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불편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락 지적했다.

강 후보는 “장애인 및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한 저소득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 소유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이주 및 투자열풍으로 주택가격은 제주도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개별공시지가도 꾸준한 상승이 수급권 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더 큰 영향은 도심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대중교통은 매우 불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동차가 필수가 되어 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후보는 “급여기준 개선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별대비 비합리적인 과다진료, 중복처방 등의 행위를 예방하여, 기존예산의 절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