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정당한 보조금 지급 위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정, 도의회, 국회의원의 역할이 구분 되어 있으나,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의 근간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도정에 필요한 중앙절충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철 후보는 도정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으로 “전문집단과 일반도민에게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도민의 실생활과 멀리 떨어진 탁상공론을 배제해야 한다”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된 각 항목에 대하여 예산편성 목적을 명시하여 공시함으로써 목적에 대한 예산집행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점수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제전문가 답게 “선심성 예산편성과 선거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하다”며 “보조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해 목적과 성과에 알맞는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후보는 “보조금의 편향된 집행은 제주사회의 분열을 조장하여 지방권력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공공자금인 보조금의 집행은 그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정책에 따른 보조금지급은 그 권리가 도민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