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여성에게 당면한 보육문제와 고용안정 실현방안”공약
2016-01-12 양대영 기자
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수준은 GDP대비(교육비를 제외) OECD국가 29위를 차지하여 최하위에 있는 실정”이라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우리 보다 앞선 선진 복지국가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복지정책의 시행은 방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에 시행에 앞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시행하고자 계획한 향후 10년 계획을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우선시행하여 정부예산을 우선 투입하게 하여 복지정책의 실행을 앞당기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김용철 후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알려야 한다”며 “방대한 예산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정책을 제주도가 우선 제안하여 시범사업으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