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증액하는데”…道‐의회, ‘묘한 신경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새누리당)는 3일 제335회 제2차 정례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에서 의회와 제주도가 예산 부분에 있어 신규 비목 설치나 증액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사실상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의원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 의견을 준 부분들은 어느정도 반영된 것들도 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원칙에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한 의원 요구사업은 반영하기가 어렵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고 다시 한번 물었다.

권 부지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가…(좀 그렇다). 이 문제는 의회와 함께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은 다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집행률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집행률이 미진한 이유가 뭐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출납 폐쇄시기가 2개월 앞당겨진 게 집행률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이다. 연말까지 83%까지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있던 이경용 위원장은 "내년 대한민국 예산이 통과됐는데,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예산 삭감해서 증액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나. 38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를 국회의원들에게 삭감해 증액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 모 국회의원도 제주를 위해 백 몇십억원 상당을 증액했다고 하더라"면서 올해 미진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거면 차라리 소외계층이나 지역 예산에 과감하게 써야하지 않겠나"라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5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계수조정 결과, @행정자치 33억540만원 @농수축경제 49억3700만원 @문화관광스포츠 50억3000만원 @보건복지안전 27억4775만원 @환경도시 47억67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중 95억3121억원만 도청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각종 사업비로 증액.편성했고, 나머지 111억9564만원(54%)은 모두 예비비로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