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한 · 중 F T A 비준 동의안 규탄”

11월 30일 한 ·중 자유무역협정( F T 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은 1잉 논평을 내고 “졸속한 협상인 한 · 중 F T A 비준 동의안을 규탄 한다”고 쏘아붙였다.

제주도당은 “여당은 갑자기 ‘하루 40 억 원, 연간 1 조 5000 억 원 손해’ 운운하며 비준을 못하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다그쳤다”며 “하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첫해 제조업 수입은 약 1조 4900 억 원 증가 한다 ’라고 쓰여 있다. 이러한 분석대로라면 손실은 100 억 원에 불과하다. 이를 1조 5000 억 원 손실로 뻥튀기하는 것은 과하게 지나치다”고 말했다.

도당은 “또한 정부가 한 ·중 F T A 비준을 밀어붙이며 내세우는 논리는 2015년 연내에 비준해야 올해와 내년 초에 관세를 두 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은 한·중 F T A 비준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만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중국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언제 개최되어 비준 동의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중 F T A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 발효는 상호 비준 통보일 이후 60일이 되는 날이다. 어제 국회가 비준 동의 했더라도 원칙대로라면 최소 60일 후인 2월 이후, 한·중 F T A는 발효되기 때문에 2015년 한·중 F T A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도당은 “한·중 F T A는 재검토할 내용이 수북이 산재해 있고, 국내 대책은 너무나 부실하다”며 “농민, 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향후 10 여 년 간의 손해에 대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 비준안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월 14일 F T A - T P P 를 반대하며 농업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을 또 한 번 중태에 빠지게 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