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반대’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 전문]

2015년 10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지었습니다. 그간 사용되어진 검인정 교과서에서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많고,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있는 검인정 교과서에서 벗어나, 올바른 방향으로 학생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획일화된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에서 편찬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에서 새로 편찬할, 즉 국정화 된 한국사 교과서의 명칭을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 명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획일화된 교과서 아래에서 배우는 획일화된 한국사가 과연 진실과 사실을 잘 담은 올바른 역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우선,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의 오류를 언급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인정이란 장치는 한국사 교과서가 마음대로 편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검인정 교과서의 최종 판단은 정부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주장대로 편향성 논란과 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검인정 교과서는, 모두 정부에서 허가 해 주었기 때문에 교과서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허가해 준 교과서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의 획일화 된 교과서를 편찬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교과서는 정부차원에서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최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모순에 관련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이를 통한 국정교과서 편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내는 정당성은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고 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대응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모순이며 책임감의 부재입니다. ‘내가 잘못은 했는데, 이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잘못을 해야 해’ 라는 식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처사입니까? 한 국가의 정부에서 내린 국가적 결단이라고 하기 에는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역사’ 라는 학문은,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라는 학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역사관을 획일화 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 교과서라는 것은 역사 지식을 국가가 독점하는 형태이기에 오히려 그 자체가 오류이고 이념 편향일 수 있습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편향 된 전체주의적, 일방적, 획일적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국정교과서 한계에 대한 평가가 상당합니다. 획일화 된 역사관으로는 결코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며, 정부에서 주장한 ‘국정화를 통한 편향성 논란과 오류의 종결’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정부의 논리적 모순을 모두 뺀다면, 온 사회가 들고 일어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지금, 정부는 무엇을 위하여 국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정교과서 논란에 관련하여 밀어붙이기식, 불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교과서 편찬에 있어 정치적 이념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단언하였지만, 그 대답을 한 주체가 5.16군사정변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결코 정치적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다양성이 부재할 것은 물론,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이용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이용하여 피교육자에게 정부 이념에 따른 가치관 주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번의 결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 정권마다 바뀌는 가치관,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사회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또 퇴보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모순으로 가득 찬, 정치 이념에 따라 그 내용이 좌우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고자’ 국정 교과서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역사관을 위하여, 역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기 위하여, 우리의 동생들과 후배들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들이 다양한 역사관을 지켜낼 것이며, 정치적 개입에서 독립된 역사관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며. 우리의 동생들과 후배들의 혼란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생각과 판단에 역사의 앞길이 달려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해 나아갈지는 우리사회가 지금 하는 판단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갈림길에서 진정 ‘역사의 올바른’ 길로 향할 수 있는 판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5. 10. 16

제주대학교 47대 So아라 총학생회
2015년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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