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전문]‘추석연휴에’ ‘호텔에서’ 정치제도를 제멋대로 결정하나?

오늘(9월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부산의 롯데호텔에서 만나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밀실논의를 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정작 중요한 비례대표제 대폭확대같은 의제는 언급도 없었다.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 첫째가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국민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관위가 자신들의 공천까지 관리를 해 줘야 하는가? 선관위 추계에 따르면 오픈프라이머리 관리비용이 368억원에 달한다. 자기 정당의 공천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면, 아예 문을 닫는게 맞을 것이다.

정작 중요한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논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외에도 두 대표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 모두 공개된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두 대표가 호텔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이런 식으로 호텔의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녹색당은 정치제도 개혁 논의는 공개적인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해 왔다. 그런데 거대 양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밀실’을 선호한다. 끝내 밀실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면, 국민들이 두 거대정당을 밀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려야 할 것이다. 이들은 국회라는 공개된 정치공간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2015년 9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