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전문]경유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요구한다

폭스 바겐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인증검사시에만 작동하고 실제 주행에서 꺼진다는 것은, 배출가스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살인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독일 녹색당이 요구한 폭스바겐 최고경영자의 사퇴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독일 녹색당은 폭스 바겐의 조작 기술을 독일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혀 또다른 파문을 예고했다. 정치권력의 책임을 도마에 올린 것이다. 우리 역시 한국 정부에게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한다. 한국의 자동차시장에서도 디젤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8월 판매된 전체 수입차 중 69%가 경유 차량이다. 선두 주자인 폭스바겐의 차량만 문제일까. 다른 회사의 경유차 역시 속임수 혹은 무리수가 동원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2011년과 2014년, 한국산 자동차도 질소산화물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정부는 경유차의 상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검사 과정에는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판매중지한 것과 같은 모델을 즉각적 판매 중지 처리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은 대기환경 보전법을 활용한 리콜로써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부터가 몰지각한 규제 완화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 업체가 배출가스 부품을 바꿔치기해도 현행법상 과징금을 10억원 이하로 내게 되어 있는데, 처벌을 강화하려고 해도 ‘규제 완화’에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사고가 터질 때만 안전을 다짐하고 평상시에는 규제 완화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는, 인증검사시에만 작동하고 실제 주행에서 꺼지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식 규제완화 담론은 청산되어야 한다.

2015년 9월 2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