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 jd명서 전문]“정부는 ‘유감스럽다’ 만큼이나 애매모호한 ‘노사정 합의문’을 폐기하고 한국노총은 노동자 본연의 조직으로 즉각 회귀하라“

노동당제주도당은 15일 아침 노사정위가 서울정부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간, 일반해고, 비정규직 확대 및 취업규칙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없이 분노를 느낀다.

이번 ‘노사정 합의문’이라는 결과물은 재벌이나 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다’ 등으로 명기해 재벌에게는 권고사항 내지 희망사항의 선택 여지를 최대한 부여한 반면 노동자가 부담해야 될 핵심사항에는 노동현실을 고려치 않은 ‘노사협의’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실제로는 해고 및 노동시간 등에 대해 기업에게 자율성을 선물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그간 금연을 빙자해 담배값을 인상하여 세수를 증가시키고, 서민대출을 권장해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고, 이제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재벌이 아닌 노동자의 희생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등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계의 적극적인 반대와 산하조직 금속노련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한 이번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서 스스로 노동자 조직임을 부정하는 꼴을 자초하고 말았다.

노동당제주도당은 이번 ‘노사정 합의문’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과 노동자 대중들과 함께 반노동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고, 또한 한국노총이 향 후 ‘합의문’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의 해체 투쟁에도 보다 강력히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09월 15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