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전문]최대 개혁대상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공공부문, 교육, 금융의 4대 분야 개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보면,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가능성이 많은 내용들이다.

노동분야의 핵심으로 얘기한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고용증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금피크제가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행정지침 형식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외치면서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안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하면서도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워킹 푸어’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인 최저임금 대폭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안도 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지도 못하는 방안이다.

공공부문, 교육, 금융과 관련해서도 알맹이가 없는 얘기들 뿐이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대수술’을 얘기했지만, 현재 부딪히고 있는 경제위기의 본질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출 주도 대기업, 재벌 기업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핑계로 최태원, 김승연 재벌회장을 사면하려 한다. 불법을 저지른 재벌을 비호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경제 전반의 대수술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롯데그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재벌개혁은 여전한 과제이다. 그리고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 부채에 의존한 경제성장 정책이 낳고 있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경제 대수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담화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수준의 정책이다. 자연을 파괴하고 공유자원을 자본의 탐욕에 맡기는 것이 서비스 산업 발전인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의 대상을 잘못 잡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은 최대의 개혁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후 모든 정책에서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해 왔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불법개입, 해킹 의혹을 덮는 데에만 급급하고,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무능함과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해 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 없이 허공에 대고 ‘혁신’을 외치고 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최대의 개혁대상이다.

2015년 8월 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