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병호 의원, 제주사립국제학교 돈벌이 본색 드러내

2013-09-25 이재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생정책 모범사례로 칭찬한 제주사립국제학교들이 비싼 학비 외에 상식밖의 입학비용까지 징수하는 등 학부모들을 봉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민주당 의원(부평갑)이 최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받은 제주국제학교 및 유사학교 학비 및 환불규정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제주국제학교들은 학생 1인당 연 5000만원에 가까운 수업료와 기숙사비 외에 환불이 되지 않는 각종 입학절차비용을 받아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지난 2011년 9월에 개교한 NLCS-JEJU국제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수업료와 기숙사비, 교과서보증금, 통학차량비가 연간 4753만3000원에 이르고 입학 때는 환불이 안 되는 입학전형료, 신입생등록비, 입학금, 입학예치금, 기숙사등록금 등 710만원의 입학관련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10월에 개교한 BHA국제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수업료와 기숙사비, 통학차량비가 연간 4946만1000원에 이르고 입학 때는 환불이 안 되는 입학전형료, 입학금, 입학예치금, 기숙사등록금 등 675만원의 입학관련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립학교들과 달리 제주도교육청이 국비지원을 받아 공립학교로 설립해 국내 영어교육기업 ㈜YBM-JIS에 운영을 위탁한 KIS국제학교(2011년9월 개교)도 수업료와 기숙사비, 교과서보증금, 통학차량비로 연 3455만8000원을 내고 입학 때는 환불이 불가한 전형료와 신입생등록비로 34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싼 학비에 환불규정이 까다롭다보니 학비 반환 관련 민원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9월에 개교한 NLCS-JEJU의 경우 올해 4월까지 6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그 중 4건이 수업료, 입학예치금, 부당이익 반환 요구와 소송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에 개교한 BHA의 경우 올해 4월까지 3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중 2건이 등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요구였다.

한편 제주국제학교들의 영리추구는 돈벌이 외에 교과과정을 제공한 외국 본교에 지급되는 로열티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NLCS-JEJU는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과의 계약에 따라 이 학교의 교과과정과 국제학위를 운영하며 BHA는 캐나다 Branksome Hall의 교과과정 및 국제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운영주체이자 JDC 자회사인 ㈜해울은 이들에게 매년 수업료의 4%를 로열티로 지불한다.

NLCS-JEJU의 경우 매년 최저 로열티 비용이 65만파운드(약11억원)에 달하고 BHA의 경우 매년 100만달러(약10억8000만원)의 로열티를 본교에 지급해야 한다.

이 비용은 학교가 폐쇄되지 않는 한 매년 지급한다.

문병호 의원은 “우려하던대로 제주국제학교들이 학부모들을 봉 취급하며 교육을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제주사립국제학교들이 비싼 학비도 모자라 각종 추가비용과 상식에 반하는 환불규정으로 부당한 영리추구를 하는 반교육적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싼 학비에 국내외 영리교육법인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사립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배우겠느냐”며 “정부는 제주국제학교들의 비교육적 영리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교육시장화, 교육양극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7월말 현재 NLCS-JEJU는 유-초-중-고 정원 1508명에 651명이 수학하고 있고 여학교인 BHA는 유-초-중-고 정원 1212명에 339명이 수학하고 있다.

공립인 KIS국제학교는 초-중 504명 정원에 375명이 수학하고 있다.

출처:(아시아뉴스통신=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