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 “완벽한 교육환경, 2단계 이전공무원 고민 불식”

2013-09-25 퍼블릭 웰

국무조정실·세종시교육청, 수도권 이상의 여건조성 계획 발표 161개 이상 학교 설립·신설 유치원 공립 단설체제 추진키로

중앙정부부처 2단계 이전 공무원을 겨냥, 국무조정실과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지역 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스마트교육 등을 내세워 수도권 이상의 세종 교육환경 조성 추진을 천명하고 나섰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학구역 학구·군 배정문제, 학교 수 부족 등 학생수용 대책의 불안정성에 따른 이전 공무원들의 완전이주 고민을 해소하겠다는 나름의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전 공무원들의 완전 이주가 세종시 안정적 정착과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정책에 대한 불안요소를 조속히 차단한다는 게 또 다른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올해 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 6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정보 설명회를 열고, 향후 세종시 교육 발전목표를 공개했다. 양 기관은 우선 학령인구가 현재 4700명에서 오는 2030년 5만 9000명으로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단계적으로 161개 이상의 학교설립(유69, 초44, 중23, 고23, 특수2) 추진안을 내놨다. 2020년 113개 학교, 2030년 161개 학교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안정적 학생 수용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 수 감축안이 눈에 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 오는 2020년까지 유치원 10~15명, 초·중등 20명 등 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골자이다.

현재 세종지역 학교별 급당 인원은 초등 22.4명, 중학교 27.5명, 고등학교 29.2명 수준으로, 오는 2015년까지 25명, 2020년까지 20명으로 감축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이는 OECD 평균(초 21.2명, 중등 23.4명)보다 상위 수준이면서, 기존 교육부 계획안(초 21명, 중등 23명)을 훌쩍 뛰어넘는 획기적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형 교육문화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교육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우선 신설되는 유치원 모두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원감이 운영하는 공립 단설 체제로 설립한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내세웠다.

미취학 아동부터 유치원비 절감과 함께 양질의 교육서비스 등을 완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학교 특성화방안을 도출, 추진해 학교의 수평적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복안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14개교(초9, 중3, 고2)에 모두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추가 확보한 5개 학교용지에 오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2, 중1, 고2개교 신설하고, 미확보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증설·증축과 함께 추가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도 공개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한계선·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추진, 예정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교육부와 학교신설 및 증설(증축)소요부지·시설비 등 확보 협의완료(중앙 투·융자심사 통과) 등 원활한 학생 수용을 목표로 한 속내도 드러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정지역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안)에 대해선 공청회, 행정예고, 주민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최대한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무조정실 한 관계자는 “여자 공무원들의 경우 육아와 초·중·고교 전입학·학군배정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각치 못한 교육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세종교육이 최첨단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내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접수된 질문과 분야별 의견 등을 토대로 연말 중앙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