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구성원간에 치열한 논쟁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대학을 평가 후 하위권으로 평가된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으로 지정하여 공포함으로써 경쟁력이 부족한 부실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2014년 8월에 발표된 2015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19개교)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7개교) 등은 신입생 모집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음으로써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2014년 8월에 실시된 대학평가에서 2015년 경영부실대학 지정유예 처분을 받은 제주국제대학교에서는 지정유예를 받은 이유를 놓고 고충석 총장과 구성원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출발은 고충석 총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014년 8월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있었고 그때까지 수년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어 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몰린 시점에서 당시 대학 집행부가 경영부실대학 지정 해지를 위하여 교육부가 정한 수준까지 평가지표를 향상시키는 일환으로 절대지표 중 하나인 교원충원율을 교육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20여명의 신규교원을 충원한 것을 고충석 총장이 취임 직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전 집행부는 2014년 8월에 실시된 대학평가에서 2015년 경영부실대학 지정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교육부의 기준대로 신규교원을 채용하여 평가지표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2014년 9월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고충석 총장은 총장선임 내정자였던 8월 말 당시 자신과 대학구조개혁위원들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경영부실대학 지정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의 평가지표 자체를 비판하고 그것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전 집행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양자 간의 설전은 메일 공방전이 이어졌고, 급기야 2015년 5월 18일 고충석 총장은 제주국제대학교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발송한 이메일「최근 문제제기에 대하여 구성원께 드리는 총장서신」을 통하여 자신이 총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14년 8월에 있었던 교육부의 대학평가 시 자신이 대학구조개혁위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형태의 로비를 벌였는지를 실시간 통화 내용까지 거론하면서 상세하게 밝혔다.

그 동안 비밀회의로 알려져 왔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 내용과 회의 전후의 제반 상황을 명시하여 발송한 고충석 총장의 이메일 내용은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대한 신뢰에 의심을 품게 한다.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의지를 표방하고, 전국 하위권 대학들은 부실대학 지정 해지를 위한 지표 상승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중에는 대학평가 지표와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국제대학교도 같은 이유로 2013년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패소한 바 있다.

이번 고충석 총장의 이메일 내용은 불법로비를 통해서 개인이 정부의 정책 시행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 고충석 총장이 대학 교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