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매봉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 중징계 해야“

서귀포시의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특혜에 이어 삼매봉 유원지 건축물 고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특혜가 작용한 점이 언론의 보도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의당 제주도당이 1일 논평을 내고 “서귀포시는 삼매봉밸리 유원지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당초 서귀포시는 2012년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지구내 ‘건축물 및 시설물을 수삼로(구 국도 12호선)보다 낮게 하향배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발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내줬다”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서귀포시는 해당 사업자가 1년 뒤인 2013년 7월에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건축물을 수삼로보다 낮게 하향배치‘하도록 한 조건과 다르게 11.1m(3층)였던 건축물 높이를 14.55m(4층)로 높이겠다는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해줬다”며 “서귀포시 담당부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인 사업자의 변경승인 요청을 당연히 거부했어야 했고 최소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더군다나 조사에 의하면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온 당일 곧바로 승인을 내줬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히 해당 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위반하고 사실상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서귀포시의 삼매봉밸리 유원지 사업의 고도완화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2013년은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가 경관심의도 없이 승인된 해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헬스케어타운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고 이번 삼매봉밸리 건축물 높이 변경건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고무원의 징계를 서귀포시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징계내용은 A사무관과 B씨(6급), C씨(7급)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D씨(6급)에 '훈계' 토록 하고 관련부서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최근 감사원의 우근민도정 4년의 감사결과는 도민들에게 충격적이었다”며 “테디밸리리조트 골프장의 경우 생태계보전 3등급 지역의 임야를 훼손하고 들어서서 골프장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에 승인을 내줬고 아덴힐리조트 사업에 대해선 사업대상지가 아닌 산지를 공사장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 훼손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와 행정시가 갖고 있는 제주 환경에 대한 무감각과 위법 행정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번 삼매봉밸리 유원지 사업 건축물 고도 특혜 사건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서귀포시 징계 요구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감사위의 요구는 수정되어야 하며 서귀포시는 이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해당 공무원들의 부서 인사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특혜 편의를 봐 준 공무원들의 대가성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비리와 직무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후속조치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변경승인을 요청한 삼매봉밸리 개발 사업자 역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최초의 협의조건이 충족되는 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며 “서귀포 해안 경관은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제주경관이다. 빠른 시일 내에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건축물 고도를 원상대로 복귀시키는 자구책을 내놓기”를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의 경관이 날로 심각히 파괴되고 사유화 되어가는 실정”이라며 “선제적인 경관보호와 유지를 위한 제주도정의 경관정책이 시급하다. 도민들은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후속조치를 지켜보며 원희룡 도정의 내부 기강확보와 경관보호에 대한 의지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