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관행적 보조금 정비하겠다”
12일 주간정책회의서, “예산편성 상황 정확히 파악 도민께 알려야”
원 지사, 일부 공직자에 예산절충 ‘남의 일 보듯이 할’ 일 아니다” 질타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공모사업이나 부처별 국고보조금 신청 접수가 5월에 사실상 마무리 되고 6월 5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시안이 잡혀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 지사는 “그 이후에는 기재부와 각 부처 간에 협의와 심의가 진행이 되면서 9월에 국회제출 때까지 가는 것”이라며 “일단은 첫 절차가 5월 11일부터 시작이 되가지고 6월 5일까지 우선 각 부처별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그리고 기관마다 긴장감을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분위기를 다잡았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올해는 정부가 지난 4월 7일에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부처별 보조금 사업을 10% 감축한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다”며 “600여개에 보조 사업은 통폐합하고 신규보조 사업은 억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아마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여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 10%이상 감축한 숫자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다.원 지사는 “연례적으로 뭐 몇 조 몇 천억 이렇게 해서 국비 절충이 잘 됐니 안됐니 뭐 제주도를 홀대 했니 안했니 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년에 그냥 통상적으로 하던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사실은 실속도 없으면서 괜히 지역사회에 의견들만 분분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각 부처별이나 기재부가 진행될 때 예산편성에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취합을 하고 도민께도 정확히 알려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얼마나 따오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나중에 잘 따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못 따오면 이게 또 홀대론이나 도정에 책임론으로 가는 이런 식에 ‘남의 일 보듯이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방보조금 제도가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는 보조금이 지출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받던 당사자들이 그냥 당연히 될 줄 알고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보조금이 지출이 돼야 되는 곳인데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민원이 상당히 갈등과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조례로 명확히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지사는 “감사원에서도 아주 강도 높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또는 사업내용이나 그 지출근거가 정확하지 않고 사후정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났는데도 그냥 관성적으로 지출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들 또는 우리가 척결해야 될 관행적인 이런 요인 때문에 진행되던 보조금들을 올해에 다 정비될 수밖에 없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