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장, “50년 제주개발, 뒤 돌아봐야”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부터 3일 동안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과 20일부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제주교육에 대한 교육행정질문 등을 벌인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열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차제에 지난 50년의 제주개발을 성찰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올바른지 멀리 내다보되, 작은 틀에서는 집행내용이 제대로 이루어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따져보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7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토지주 4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유원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번 확정 판결은 단순한 토지 강제수용뿐만 아니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인허가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더 심각한 것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등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인허가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하여 다시 한 번 도민합의에 의한 제주개발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성지 의장은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며 “어떤 선택이 우리 제주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재선충방재에 대해서도 “재선충병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다”며 “이달 말까지 고사목을 제거하고 방제작업을 마무리해야 재선충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도내 곳곳에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산재해 있다.일부지역에서는 아예 손도 못 댄 곳도 눈에 보인다”며 도정에 대한 분발을 촉구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주4·3 평화와 인권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4·3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 인식 증진과 평화, 인권 가치관 확립을 위해 4·3평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편견 없이 알리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성지 의장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인 ‘제주감귤 명품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를 드린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관계자들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다”고 소개했다.

구성지 의장은 ‘감귤산업 세계명품화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비율이 30% 밖에 되지 않아 지방비와 사업자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의장은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명언을 생각해 본다”며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기존의 틀을 깨야하는 불편함, 두려움 등의 어려움과 함께 하고 있다”며 개혁의 고비에는 용감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했듯이, 이 모든 고비를 잘 이겨내고 제주발전의 신기원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성지 의장은 “어느 시인은 ‘봄은 몇 날은 뼈가 아프고, 몇 날은 살이 아프면서 온다.’고 노래했는데, 정말 따뜻한 봄이 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는 봄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그 속에서 찾는 희망은 점점 커져 간다는 사실”이라며 개회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