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직자 스스로 일어선 ‘청렴 실천단’에 박수를
전익현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2015-03-18 영주일보
지난 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최하위등급에 머물렀던 제주도로서는 시급한 당면사항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간부공무원의 청렴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가 하면, 중범죄 연루 시 공개제도 등 새로운 시책을 내놓았으며, 제주시는 청렴퀴즈를 풀어야만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는 백태까지 왔다.
공직자의 ‘청렴’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촘촘한 감시망을 펼친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공직자 자신의 마음가짐과 의지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여직원회, 운전기사회, 청원경찰, 동호회 등 공직자 스스로 일어서는 가칭 ‘목민심서 실천추진단’을 운영할 움직임이다. 그들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니,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상위하달식의 강압과 주입이 아니라 민초들이 스스로 일어섰던 것처럼, 하위직 스스로 일어서서 청렴을 생활화하고 중범죄 연루시에는 원아웃제도, 백지사직서 제출 등 초강수로 맞선다는 복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재직기간 중 같은 범죄에 세 번씩이나 연루되었을 때, 비로소 퇴출되는 3진 아웃제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대변되면서 스스로 백지사직서를 제출하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여기에다 내부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와 개연성으로 얽혀있는 사회단체도 예외 없이 실천단에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해 국민권익위로부터 내부평가도는 우수했던 반면, 외부평가도가 극히 낮아 외부와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숙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부패 일소는 어느 한 쪽만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 다 의식개혁의 대상이다.
선행공직자 발굴제도, 내부 감시제도와 고발창구 운영 등 다양한 제언이 담겨진 이 실천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두고보아야할 일이지만 잘만 운영된다면 전국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