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귀농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서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요건을 살펴보면,

첫번째, 귀농인의 요건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귀농일 전까지 계속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귀농일은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두 번째, 취득세를 경감받기 위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농지, 농지법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는 농지만 가능하고,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지목변경이가능한 임야를 말하며, 임야를 불법 전용하여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감면대상 제외된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농인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다른 일에 종사 ▲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경감 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세무 정보 뿐만 아니라 폭넓은 정보 제공을 통하여 귀농인들이 제주지역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귀농 지원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