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품격 높은 환경도시 범시민 실천계획」 추진
서귀포시는 민간주도로 쓰레기․환경․질서를 되돌리고 바로잡기 위한 「품격 높은 환경도시 범시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운영방향은 자생단체 상호간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및 시민강사 양성․클린하우스 감시를 통한 계도·교육으로 품격 있는 환경도시 조성한다.
더하여 공직자 솔선수범을 통한 실천으로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다가설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전 실과소읍면동 기관장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추진배경으로는 지난달 12일 시민공감 토크시 시민․전문가의 쓰레기 분야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의견개진을 대폭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쓰레기 문제는 공무원, 시민 어느 누구의 주도가 아닌, 모두 주체가 되어 공평한 고통분담과 협력으로 진정한 협치(Governance)를 실현한다는 큰 주제로 전반적인 계획이 설정되었다.
목표는 의외로 단순하다. 첫째로는 1인당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14년 기준 2.01kg에서 2015에는 1.90kg으로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활용률을 2014년 46.5%에서 2015년 60%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실천교육 지속 실시
△ 불법·혼합쓰레기 매립·소각 최소화 추진
- 검정비닐봉투 사용 배출쓰레기 반입통제
- 혼합쓰레기 단계적 반입 강화
△ 쓰레기 무단투기(소각)행위 단속 강화를 실시한다.
시민들도 이에 동참한다. 읍면동단위 단체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실천교육, 계도, 홍보,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분리배출 습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단체별로 보면 새마을부녀회는 읍면동 및 리통단위 각종 행사시 분리배출교육, 관내 기관·단체·학교 방문 분리배출 교육 등 분리배출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새마을부녀회 회원 51명은 지난 2월 14일 분리배출 강사양성 교육을 받고 해당 읍면동에 전진 배치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및 리통단위 각종 행사시 분리배출홍보 및 가두 캠페인등 홍보를 전담하여 시민의 의식개선을 주관한다.
노인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공근로 등 어르신들은 주간 클린하우스 계도 실시를 통해 분리배출 계도를 전담한다.
전읍면동의 클린환경감시단 361명은 야간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계도 및 단속활동 등 분리배출 단속을 주도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불법투기자 적발 후 단순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었으나, 향후에는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실시한다.
행정에서는 민간주도 분리배출 습관화 정착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 부서별로 쓰레기분야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작은일·사소한 일부터 솔선 실천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 전 공직자 쓰레기 분리배출체험 및 교육이수 및 재활용쓰레기 및 가연성쓰레기 분리·선별체험을 실시한다.
세부과제로는 1회용컵 줄이기, 1회용 검정색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 복사지 양면 사용하기, 자료 출력해서 검토하지 않기, 3단 쓰레기통 비치하기, 1회용컵 배출용기 비치하기, 다회용컵 사용하기 등이 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올레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문화예술과에서는 종교단체 방문 분리배출실천교육 실시하게 된다.
쓰레기분야 주관부서인 생활환경과에서도 매립장 조기포화를 막기 위해 기존의 각종 시책을 강화하여 추진하며 새로운 정책도 선보인다. 시정공감 토크시 건의된 사항 25건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클린하우스 문제점인 배출용기의 무거운 뚜껑을 개선하고 CCTV를 확충한다. 또한 기관·단체 및 공직자 클린하우스 분리배출체험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함께 쓰레기 수거체험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책상머리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현장에서 현실태를 경험하고 ‘대책’을 내놓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은 연중 이어진다. 그만큼 환류방안도 대폭 강화되었다. 시민단체의 경우 클린하우스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과소읍면동도 내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은 “쓰레기 문제는 ‘전쟁’을 선포하거나, ‘작전’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결방안은 바로 ‘분리배출은 습관이다, 청결이 복지다’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스며들 수 있는 전방위적인 분리배출 교육, 홍보, 계도, 단속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며 이번 품격 높은 환경도시 범시민 실천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