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절세 가이드 찾아가는 세무교실 책자 발간
2015-02-26 문인석 기자
책자에는 우리가 납부하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기초 상식 및 혼동되거나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을 84가지의 주제로 선정하여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세율특례 규정) 및 부동산 관련 조세세율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또한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하여도 요약 정리하여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책자는 생활에서 일어났던 세무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편집하였다.
부동산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예방 할 수 있다는 사례,
부동산 명의신탁 시 취득세와 과태료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동산 거래가액 허위 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 등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한 감면을 타 법령과 비교 수록하였다.
본 책자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의 세무과 자료실에 전자파일로 게재하여 누구나 자료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오용승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본 교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절세 가이드 교육 등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기타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연구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