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착한 납세자가 지역발전의 주역입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세금관련 법령과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지방세 인상이니 국세 개편이니 하는 말들을 감안해 보면 주민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납부한 세금이 지역사회에 환류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푸념 섞인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한 국가를 유지하는 모든 재원의 근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이 중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복지, 도로 건설 등 살림살이를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부해주는 세금은 고스란히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쓰이고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요즘 지방세 인상 개편 운운하는 것도 주민복지 수요는 점점 증가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고 전부 납부된다면 재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 인상에 대한 말이 없을지도 모른다. 국민의 대부분은 기한 내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성실 납세자 눈으로 볼 때 타인의 체납은 매우 불공평한 일인 반면, 체납자는 매년 누적되는 체납규모로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하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 또는 재산압류 등 심리적 부담감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밀린 세금을 납기내 완납하는 것이야말로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방편이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체납액은 혹시 없는지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정읍에서는 고액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상환을 권장하고 있고 납부방법도 은행,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납부, ARS전화(1899-0341)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폐쇄기 기간인 이달 말까지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하여 납세의무도 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충당에 기여하는 착한 납세자가 되어 지역발전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