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도 엄연한 제주도민이다”

또한 이번사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야당과 제주도의회 역시 원희룡 지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성명을 내는데 그쳤을 뿐 사실상 이번 행정대집행을 묵인했다는 평가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이날 <제주도민의 주권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해군은 지난 1월 31일 1000명의 경찰병력 등을 동원하여 강정마을 내 군관사부지 앞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소위 ‘군관사사태’를 일으켰다”며 “우리는 군관사사태의 경과를 검토한 결과 해군이 제주도민을 능멸하고 제주자존과 도민주권을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목소리를 높혔다.

제주씨올네트워크 군관사사태의 경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군이 2008년 6월경 제주도에 강정마을 주변에 해군 아파트 600여 세대 확보를 요청하자 제주도는 2011년 1월경 해군에게 강정마을 내 해군아파트 건립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해군은 2012년 4월경 강정마을 내 아파트 616세대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강정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해군참모총장은 강정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강정마을 내 군관사를 건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강정마을회에서는 주민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3년 4월 10일 임시총회서 해군관사 유치여부를 투표하여 반대 114명, 찬성 3명, 무효 1명으로 압도적 반대를 표명했다. 해군은 616세대를 72세대로 축소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방부는 2013년 10월경 72세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서귀포시는 2014년 10월 건축협의를 완료했고, 해군이 공사 착공을 하자 강정마을회는 이를 반대하여 2014년 10월 25일부터 공사부지 앞 농성을 시작했다. 강정마을회가 군관사 철회 조건부로 원희룡 지사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제주도는 2014년 11월 13일 해군참모총장에게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를 공식요구했다. 해군은 이를 거절했고 이에 제주도는 대안으로 대체부지 제시를 했다. 그러나 해군은 이마저 거부하고 군관사사태를 야기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 는 “만일에 제주도가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해군에게 강정마을 내 군관사 건립을 허용했고,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강정주민들의 압도적 반대를 무시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능멸하고 제주자존과 도민주권을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를 용인할 경우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는 타이틀만 걸면 제주도 내 어떤 마을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원희룡 지사에게 “첫째 제주도가 2011년 1월경 해군에게 강정마을 내 해군아파트 건립 가능하다고 통보했을 때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가. 둘째, 서귀포시는 왜 강정주민들의 압도적 반대를 무시하고 2014년 10월 건축협의를 완료했는가. 셋째, 군관사사태로 짓밟힌 제주자존과 도민주권을 회복할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해군참모총장에게도 “첫째, 해군은 주민들의 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은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왜 강정주민들의 압도적 반대를 무시하고 제주도의 대체부지 제시라는 합리적 대안마저 거부하며 군관사 건립을 강행했는가. 둘째. 군관사사태로 짓밟힌 제주자존과 도민주권을 회복할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2가지를 공개 질의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우리의 질문은 제주자존과 도민주권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제주도민들의 의문사항이기에 원희룡지사와 해군참모총장은 2015년 2월 15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원희룡지사와 해군참모총장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민이 주인 되는 제주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군관사사태로 짓밟힌 제주자존과 도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인 제주네트워크 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현장을 목격했다. 강정주민들도 도민이다. 고립무원의 상태이다. 가만히 있는 것은 도민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도민 자존과 도민주권회복에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팁=제주씨올네트워크?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생명평화와 제주자존의 정신 및 씨올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주의 마을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제주도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들고자 하는 2014년 9월 1일 창립된 시민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