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발언…“정치인이 국민 속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부터 먼저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증세 논의의 공론화를 주장했던 유승민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한 지난 2일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법인세, 소득세도 백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적이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당선된 원유철 의원도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의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이어 김무성 대표까지도 공개 장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제동을 걸며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