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국방부와 해군은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사과하라”
2015-02-04 현달환 기자
제주 강정마을 군관사와 관련해 농성장 천막 등에 대한 강제 철거가 시작돼 경찰과 주민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빚은사태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4일 조경철 마을회장 등 4명에 대한 영장기각에 따른 논평을 내고 “검찰과 경찰은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방부와 해군은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월 31일 강정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 공사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마을 주민들과 또다시 충돌이 발생했다며 “충돌 과정에서 연행돼 간단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사람들을 경찰은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기록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평화로운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탄압하고, 위축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도당은 “또한 해군기지 건설 강행도 모자라 군 관사도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강행하는 국방부와 해군은 이번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