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동학대 관리 인력 1명당 150명” 충격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홍기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화북동,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은 4일 제주도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최근 붉어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만을 믿고 기다리지 말고, 제주도정 차원에서의 아동 인권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CCTV는 사후확인 차원이지,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양행정시 지도.감독 인력이 양행정시에 각각 3명 뿐인데, 제주시는 지도.감독 인력1명당 150명이 넘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홍 의원이 밝힌 제주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제주시는 2012년 2곳이 발생해서 2곳이 보조금 중단을 당했고, 원장이 자격 정지를 당했고 그리고 2013년은 3곳이 신고를 했고, 시정명령 2곳, 운영정지 1곳. 작년에는 1곳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또한 서귀포시는 2011년 보조금이 중단된 어린이집이 1곳이고, 2014년은 보육교직원 2명으로부터 신체학대가 의심되고, 12월 31일 아동학대 사례가 판정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으로 아동학대가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이다.

홍기철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로 인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부터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에 6명의 종사자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관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