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가 달라져야 진정 제주사회가 변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오전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제주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공무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진정한 변화는 공직에 임하는 도민중심,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정책수요 결과로 나타나야 하며 이는 인사와 예산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출범 6개월 된 민선6기 도정이 제주도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공직사회부터 인사와 예산부터 변화를 해서 내부정비를 끈임없이 이뤄가며 각분야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며 인사의 큰 원칙은 일중심, 조직중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인사에서 평가를 받고 우선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일에 대해서 절실함(열정, 열심)이 있는 사람, 일에 대해서 처절할 정도에 절실함이 있어야만 모든 어려움을 끌어 안고 조직을 추스르면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자기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하고, 사적인 연고관계보다는 제주 전체의 발전과 전체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공신, 공신이 더 투철한 공직자 일수록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 중심의 마지막 3번째 요소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이번 인사에 부서장 책임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는데, 이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처음 도입하는 것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20%,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도시행과 관련 “일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나마 20%정도 반영, 일하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기 성향이나 주관 이런 저런 인연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여온 인간관계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지사는 제도시행에 따른 몇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말이나 문서보다는 일에 실질적인 우선점을 두어, 알맹이와 실천계획이 없는 거창한 표현의 말과 문서에 대해서는 군살을 빼는 실질주의를 앞으로 철저히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는 지속사업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기본사업과 신규목표 또는 역량을 집중해서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우선사업 등의 구별과 안배를 잘할 것도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동안 혹시 묵혀온 현안, 말과 문서와 계획은 앞서가는데 실질이 어느정도,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계획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될 것들은 조정해주시고, 일선현장이나 민원에서 지체됨으로써에 문제가 점점 다른 문제까지 파생시키는 우선해결과제에서 우선순위,

마지막으로, 원 지사는 모든 업무계획과 성과평가기준은 현장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근거해서 가자. 업무계획의 핵심은 부서장들이 직접 연구하고 스스로 확신, 부하 직원시켜서 문서 읽는 식은 안 된다. 내용적으로 함께 일할 실무 중간 실무자들과도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공유된 업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예산과 관련해서, “당장 현안은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2번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갈등 없이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수반한 토론이 불가피한 예산이 뭔지 구분해주시면, 빨리 처리해서 구분지어서 해나갈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민들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허심탄회 하게,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그때 맞게 도정 나름대로 예산편성의 원칙을 검토나가겠지만, 우선은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원칙을 세우는 것이 갈등도 적고 시간도 걸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올해 2015년 전체 근본적인 과제는 예산개혁이다. 예산은 공중에 뿌리는 돈이 아니다, 공공투자에 해당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에 대한 엄격하고 충실한 기준을 세워서 그 부분에 따라서 에산을 편성 집행, 그 다음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확대해야 되겠다, 참여라는 견제하고 검증하고 효과와 투입에 있어서 모든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들을 투명하게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 참여확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절감예산, 효과중심예산, 참여예산 3가지 목표의식을 가지고 2015년 예산개혁, 예산부서부터 당장 현재의 예산재의요구 및 추경예산 관련된 삭감예산 회복하기 위한, 전반적인 구조적인 예산개혁에 대한 기초초안을 빨리 수립하여 도정전체가 내부적인 토론부터 시작하고, 외부의 의회 시민단체, 관련분야들, 예산전문가 등 과 활발한 예산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하자“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어제 정부의 관광인프라 투자활성화 관련해서 면세점에 대한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략세우고 접근하되, 큰 원칙은 제주도에 유치되는 면세점은 도민최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못박았다.

원 지사는 이같은 대 원칙의 선언에 대해 “(기업이) 제주도를 이용해서 또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만 가지 지역에 돌아오는 수익이 없다”라는 것이 면세점에 대한 비판이고, 도민들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제주관광에 가장 큰 문제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가 면세점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