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고교수업료 7억지원 불가 적절치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0일 “성장과 복지에 대한 원지사의 전략적 인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는 읍․면 지역 고교 수업료 지원에 대해 사실상의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날을 세웠다.

제주도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GRDP 25조 공약 실현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의 성장세와 대규모 투자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원지사가 읍․면 지역 고교 수업료지원에 소요되는 7억원에 대해서는 왜 그리 인색한지 모르겠다”며 맹비난했다.

제주도당은 “당장은 7억원이지만 이후 까지 수백억원이 소요된다. 전국적인 교육정책에서 제주도가 독자노선을 걷는 것에 부담을 갖는다고 답하고 있다”며 “이는 원지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의 고교 수업료 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도내 전 지역 전학년으로 확대하더라도 최종 총 소요액은 97억원 수준”이라고 원 지사를 겨냥했다.

제주도당은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당장 올해 읍․면, 도서지역부터 시작해 2017년 전 지역,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당초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다”며 “이미 원지사와 같은 당의 국회의원에 의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관계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상황에서 ‘부담’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박근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올해는 물론, 내년 예산에도 이를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무산’된 실정”이라며 “같은 당의 대통령이 공약하고,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실천에 제주가 먼저 나서는 것이 과연 ‘부담’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제주도당은 “제주는 완성된 특별자치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단지 중앙권한의 이양이라는 제도적 측면의 일만은 아닐 것”이라며 “다른 정부나 다른 시․도에서 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국가시책 방향을 견인하는 것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역할해 나가야 할 지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