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철, 무보험차량 범칙금 등 체계적 관리 필요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홍기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화북동, 복지안전위원회)은 제32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단 무보험차량 단속 업무와 관련, “처리건수에 비해 부과건수가 낮고, 부과금액에 비해 징수 금액도 낮다”며 “2008~2014년도까지 분석해본 결과 징수율이 75%에 불과하고 지난해는 6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보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서울, 부산, 경기, 강원도 등과 같이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민들이 무보험 차량의 위험한 운행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또한 홍의원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감사 결과 기관운영에 상당히 미숙한 점이 드러났다. 강사비 부적정 지급, 여성역사문화 자료수집 시 심의절차 미이행,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 무시 등 운영의 허점이 들어났다”고 지적하며 “업무 매뉴얼 구성 등 구체적인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교육 등 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