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파렴치한 집단 아냐”

구성지 의장은 21일 속개된 제322차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원희룡 도정에 ‘예산편성 관행을 깨고 예산협치 시대를 열자’고 했던 제안이 도민사회에 왜곡 전달되면서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도를 향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구 의장은 “진의를 제대로 파악도 해보지 않고 회견문을 발표한 지 불과 30분 만에 도지사가 아닌 기획조정실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 제안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그것도 협치예산 제안 회견문에 ‘예산의 권한공유’라는 용어를 두고 이를 마치 ‘예산편성권의 공유 요구’인양 잘못 인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재량사업비 부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날을 세웠다.

구 의장은 “예산의 권한이란 자치단체장의 편성권과 집행권,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결산 승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과 증액 등 반복되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해당되는 예산편성권만을 끄집어내어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도민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성지 도의장은 “협치를 내세운 도정에 묻고 싶다”며 “만약 도민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의논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이처럼 빠르고 단호하게 반박하는 성명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협치를 내세워 이미지 정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적당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